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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방(질병 통제 센터, CDC) 강제 퇴거 모라토리엄 명령이 강제 퇴거에 대한 보호 장치로써 세입자에게 더 이상 제공되지 않게 되었습니다. 2021년 8월 26일, 연방 대법원은 CDC에 전국적인 강제 퇴거 모라토리엄(퇴거 중지) 명령을 발행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. 대법원은 그러한 강제 퇴거 모라토리엄 명령은 의회만이 발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

 

• 만약 집주인에게 CDC 선언서를 제공하셨다면,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. 다른 선택 사항 또는 보호 장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.
• 만약 집주인에게 CDC 선언서를 아직 제공하지 않았지만 그러기를 고려하고 있으셨다면, 해당 법률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 선언서를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. 그 대신 본인의 사례를 변호사와 상담해주십시오.

 

주 정부에서 제공되는 강제 퇴거 보호 조치가 여전히 존재합니다.

워싱턴 주 퇴거 모라토리엄 명령은 2021년 6월 30일에 만료되었지만 주지사는 잠정법 또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. 이 "다리" 선언에 따라 주 전체 퇴거 보호의 일부가 2021년 10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.

 

• 만약 2020년 2월 29일부터 2021년 7월 31일 사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(COVID-19)로 인해 집세가 밀리게 되었다면, 집주인은 밀린 집세를 이유로 세입자를 강제 퇴거하려고 하기 전에 퇴거 분쟁 해결 프로그램(Eviction Resolution Program)을 통한 중재를 반드시 제안해야 합니다.
• 세입자는 또한 집세 보조금을 신청할 기회도 있어야 합니다.
• 2021년 8월, 9월 및/또는 10월에 임대료가 연기되고 임대료 보조금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세입자는 퇴거될 수 없습니다.

 

이처럼 연장된 시간을 활용하셔서 집세 보조금을 신청하세요! 

$6억 5천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이 배정되어 있습니다. 거주 카운티 내에서 집세 보조금과 기타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을 검색하시려면 위의 드롭다운 박스 메뉴에서 본인의 카운티를 클릭하십시오.

*Northwest Justice Project는 집세 보조금을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며, 해당 목록에 포함된 기관들이 집세와 관련된 도움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.  

 

집세 보조금은 시민권이나 이민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세입자를 대상으로 제공됩니다. 집세 보조금을 신청하시더라도 현재 제출하신 이민 신청서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.

 

세입자가 집세 전액을 지급할 수 없다면, 집주인은 합리적인 상환 계획을 제안해야 합니다. 더 자세한 정보와 견본 계획을 확인하시려면, 신종 코로나바이러스(COVID-19) 페이지를 방문해주십시오: 집주인은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나요?  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(COVID-19): 집주인은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나요? 페이지에서는 주지사의 최신 유예 조치 선언 및 세입자 보호 혜택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습니다.